2021년 재보궐선거 확정 지역

2021년 4월 7일에 치를 예정인 재보궐선거입니다. 주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등의 선출직 공직 가운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사망, 사직, 당선무효,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만 18세가 되는 2003년 4월 8일까지 재보궐선거에 해당하는 선거구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투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21년 재보궐선거 확정 지역

2021년 재보궐선거 확정 지역 - 사진출처 연합뉴스

선거 확정 지역

2021년 재보궐선거 지역구
광역자치단체장
서울	서을특별시장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사망
부산	부산광역시장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사직
기초단체장
울산	남구청장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당선무효
경남	의령군수	국민의 힘 이선두	당선무효
광역의원
경기	구리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서형열	사망
충북	보은군 선거구	무소속 박재완	사직
전남	고흥군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금래	사망
경남	고성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옥철	당선무효
기초의원
서울	영등포구 바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허홍석	당선무효
울산	울주군 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정옥	사망
경기	파주시 가 선거구	민중당 안소희	피선거권 상실
충남	예산군 라 선거구	국민의 힘 유영배	당선무효
전북	김제시 나 선거구	무소속 온주현	사직
전남	보성군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정광식	피선거권 상실

 

이번 선거의 메인 이슈는 고 박원순 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입니다. 대한민국 수도의 단체장을 뽑는 것인 만큼 좀 더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며, 대한민국의 양대 도시의 두 수장을 뽑는 선거라는 점에서 그 중요도와 무게감은 엄청날 것입니다. 나머지는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 의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의원 선거이기 때문인 데다가 국회의원 선거는 사실상 이 선거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이유

광역단체장

서울 특별시장

고 박원순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되었습니다.

	전임	더불어민주당 고 박원순 시장
	사유	임기 중 사망
	사유발생일	2020년 7월 10일

부산광역시장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의 사퇴로 인해 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되었습니다.

	전임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시장
	사유	자진사퇴
	사유발생일	2020년 4월 23일

 

 

기초단체장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9년 9월 27일 1심 선고에서 징역 10개월, 벌금 1,000만 원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도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항소심 및 최종 판결에서 김진규에게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김진규 남구청장은 직을 상실한다.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선고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되었습니다.

	전임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구청장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확정
	사유발생일	2020년 8월 27일

 

경상남도 의령군수

미래 통합당 이선두 의령군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판결 일부가 파기되었지만 원심 그대로 벌금 300만 원이 유지되었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군수직을 상실하였습니다.

전임	미래통합당 이선두 군수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확정
사유발생일	2020년 3월 27일

 

광역의원

경기도의회 구리시 제1선거구

서형열 도의원은 간암으로 투병 중 2020년 6월 8일에 향년 64세로 사망하였습니다.

전임	더불어민주당 서형열 의원
사유	임기 중 사망
사유발생일	2020년 6월 8일

 

 

충청북도의회 보은군 선거구

국민의 힘 박재완 의원은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던 도중 탈당 후 사퇴했다. # 문제는 당사자인 박재완 의원은 전임 하유정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한 후 재선거에서 당선된 것인데, 이쪽도 당선 5달도 안 돼 선거법 위반으로 사퇴했다는 것이다(...).

전임	무소속 박재완 의원
사유	사직
사유발생일	2020년 9월 16일

 

전라남도의회 고흥군 제2선거구

박금래 전남도의원이 2020년 9월 22일 새벽 지병으로 향년 70세로 사망하였습니다.

전임	더불어민주당 박금래 의원
사유	임기 중 사망
사유발생일	2020년 9월 22일

 

경상남도의회 고성군 제1선거구

이옥철 도의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2019년 11월 7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최종적으로 2020년 6월 8일 대법원 선고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재보궐선거가 확정되었습니다.

전임	더불어민주당 이옥철 의원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확정
사유발생일	2020년 6월 8일

 

기초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선거구

허홍석 구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의원 공천을 돕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지역구 주민에게 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 관내 술집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던 시의원과 술을 마시고 해당 주민에게 술값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 구의원직을 상실하였다. #

전임	더불어민주당 허홍석 의원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확정
사유발생일	2020년 9월 3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나선거구

박정옥 울산 울주군의원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2020년 7월 22일 오전 0시 10분에 별세했다. 기사 향년 51세.

전임	더불어민주당 박정옥 의원
사유	임기 중 사망
사유발생일	2020년 7월 22일

 

경기도 파주시의회 가선거구

옛 통합진보당 출신인 안소희 의원은 2012년 6월 21일 옛 통진당 행사인 출마자 결의대회에서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와 2013년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 타교 육수 사회에서 열린 이른바 RO 회합에 참석해 이적성 발언을 하는 등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한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으며, 2020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 정지 2년이 확정됨에 따라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의원직을 상실되었습니다.

전임	민중당 안소희 의원
사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상실
사유발생일	2020년 5월 14일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라선거구

유영배 군의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장들에게 벌꿀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로 인해 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전임	미래통합당 유영배 의원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확정
사유발생일	2020년 4월 29일

 

전라북도 김제시의회 나선거구

정광식 군의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해 학교급식 납품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 2심, 대법까지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전임	미래통합당 유영배 의원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확정
사유발생일	2020년 4월 29일

 

여론조사

정부 지원론, 정권 견제/심판론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vs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민주당 공천 여부